법무부는 지난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정부는 소년 범죄 흉포화와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의 근거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나종인 PD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했습니다.